무역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PADO]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화를 딛고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냉전 이후 자리잡은 글로벌 자유무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PADO에서 여러 차례 소개했듯 글로벌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가 견인하는 증시 호조에만 취해 있기에는 시대적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취해왔던 대외 기조가 더는 통하지 않고 그것이 수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최첨단 AI 모델에 수출 통제 처분을 내린 배경에 "중국과 연계됐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 통신업체"에게 해당 모델의 접근권을 허용한 것이 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는 그래서 더욱 상징적입니다.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출통제는 백해무익합니다.

단기적으로야 효과가 있지만 쓰면 쓸수록 그 효과는 줄어들고 결국 상대방이 (기술 혁신이나 통제국의 공급망 우회 등으로) 통제를 극복하고 나면, 자유무역 시대에 비해 똑같은 아웃풋을 위해 더 많은 인풋을 중복해서 쓰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덜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성향의 매체나 경제학자, 기업인들은 작금의 세태를 한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기에 앞서 '정치적 동물'이기도 합니다.

'함께 부유해지기(경제)'에 앞서 '내가 상대적으로 부유해지기(정치)'를 챙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 집단에게 경제적 동기를 능가하는 정치적 동기가 존재함을 모르면 앞으로 펼쳐질 무역 전쟁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뛰어난 경제 칼럼니스트 수마야 케인즈는 5월 23일자 기고에서 앞으로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과거의 사례에서 짚어보는 한편, '무역 전쟁에서는 모두가 패배한다'는 이상론 대신 누가 무역 전쟁의 승자가 될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