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험데이터·기술 도용 특허 퇴출…지재처,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 명문화

앞으로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 무효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을 막기 위해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명문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작성해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 발생시 해당 부분만 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