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정 운영 시험대…주요 정책 영향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민선 9기 서울시정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대법원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최측근인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도 입장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 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는 수개월간 오 시장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서울시정을 견제하는 서울시의회는 벌써 오 시장을 향한 압박을 시작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1심 선고 직후 대변인 논평에서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의 향후 정책 구상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 미래를 설계할 최상위 정책 기획 기구인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내놓을 'G3 서울플랜'의 G3은 '글로벌 톱(Global Top) 3 도시'를 의미한다. G3 서울플랜에는 '글로벌 톱3,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목표로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략 목표와 핵심 과제, 실행 계획이 담긴다.

이 위원회가 다룰 서울시 핵심 사업은 ▲10분 운세권(운동+세권) 도시 ▲9988 건강관리 슈퍼앱 ▲마음체력 ▲우리동네 정원 3000개 ▲서울 물빛나루 40개소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새싹원룸 ▲280만 서울 모든 청년 AI기본권 ▲서울내집 ▲7개 도시철도 조기 완공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지하철 배차 간격 단축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달빛야장 ▲디딤돌소득 2.0 ▲서울런 확대 ▲외로움 없는 서울 등이다.

이 사업들은 장기 프로젝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오 시장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추진과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정책들에 배정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서울시의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미지수다.

다만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오 시장을 현직 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시의회 출입을 막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2024년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 3심까지 치르는 과정에서도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조 전 교육감의 시의회 출석을 막지는 않았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에 "현행 형사소송법상 시장 직은 유지된다. 우리가 (오 시장의) 시의회 출입을 막을 것도 아니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본인이 힘을 낼 수 있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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