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공정위 ‘乙 협상력 강화’ 추진… “소부장 기업이 삼성·SK에 납품 거절" 우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

같은 대기업에 함께 납품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단가를 서로 합의해도 담합으로 처벌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공동으로 납품을 거부하는 행위도 허용하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