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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환영” … 도시정비 기대감

세계일보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환영” … 도시정비 기대감

ONP 요약

군부대 주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한 규제 구역(보호구역)을 대부분 풀기로 했다. 서울 용산부터 강원 속초까지 여러 지역의 제한을 해제해서, 그동안 재산권을 제한받던 주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진보 성향:주민 숙원 해결 — 십여 년간 건축 높이 제한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는 조치

보수 성향:국방 효율화 —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 없다고 판단한 구역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합리적 결정

경기 고양시는 21일 국방부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해제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이날 국방부의 발표에 환영 뜻을 밝히면서 첨단 미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가 해제한다고 발표한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고양시 지역은 법곳·대화·장항동 일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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