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환영” … 도시정비 기대감

세계일보

ONP 요약

국방부가 군사 규제로 묶여있던 약 2916만㎡의 땅을 풀기로 했다. 용산, 평택, 속초,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건물 높이 제한을 없애 주민들이 오래 받아온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을 돕는 정책이다.

진보 성향:주민권리 회복 —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 자유 회복을 강조.

중도 성향:정책정상화 — 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평가.

보수 성향:국방효율화 — 군사 작전에 무해한 범위 내 필요 없는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평가.

경기 고양시는 21일 국방부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해제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이날 국방부의 발표에 환영 뜻을 밝히면서 첨단 미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가 해제한다고 발표한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고양시 지역은 법곳·대화·장항동 일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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