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영상재판 25만건' 시대…법정을 나온 재판, 사법 접근성 높였다
머니투데이
[MT리포트]법정 밖으로 나온 재판① 법원을 찾지 않아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대다.
영상재판 덕이다.
도입된 후 지금까지 진행 건수가 25만회를 넘었다.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재판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영상재판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법원을 찾지 않고 영상 장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영상재판 누적 실시건수가 25만건을 넘었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재판의 집중도 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재판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장점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