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편하게, 절차는 엄격하게…선진국 영상재판 이렇게 한다

[MT리포트]법정 밖으로 나온 재판⑤ 법원을 찾지 않아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대다.

영상재판 덕이다.

도입된 후 지금까지 진행 건수가 25만회를 넘었다.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재판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영상재판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호주·싱가포르 등 여러 선진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재판을 정규 재판 방식의 하나로 정착시켰다.

선진국은 영상재판을 단순한 화상회의가 아니라 실제 법정과 같은 규율이 적용되는 온라인 법정처럼 설계했다.

특히 공개재판 방식과 접속 장소·복장·예절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재판의 품격과 절차적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