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인상? 당이 민주주의와 거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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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낸 두 청년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을 비롯한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 또 2030은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들어봅니다.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그리고 김형남 전 군인 인권센터 사무국장 모셨는데요. 현재 곧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먼저 정민철 부의장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민철>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정민철입니다. 

◇ 박성태> 기호 7번이군요. 최고위원에 출마하신 거죠? 

◆ 정민철> 맞습니다. 

◇ 박성태> 지금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뽑지 않고. 

◆ 정민철> 근데 원래 김형남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청년최고위원제가 논의가 됐어서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민철> 우선 저는 책 1020 극우가 온다라는 책을 썼고요. 지금 교보문고 1, 2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정치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좀 만들면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이 청년 세대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민주 진영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혹은 정치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간다든지 또 극우화가 심해진 다음부터는 이재명 정부를 더 이렇게 지키고 악마화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지금의 좀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얻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도 방송하시는 걸 몇 번 봤어요.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내용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 출사표를 던진 배경은 어떻습니까?

◆ 정민철> 지금 우리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문화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로부터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요. 악마화라든지 정책을 폄하한다든지 또 성과 자체도 폄하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문화 전선을 공백으로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시사IN에서 유권자 인식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모든 각 사회 현안, 이슈, 정말 작은 것까지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놨는데 딱 그 PPT를 보는 순간에 정답을 좀 찾았습니다. 모든 사회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혹은 극우 진영에서는 각 사안마다 프레이밍을 해놓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청년 세대들에게 민주당이 이렇게 나빠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하는 영상들이 하나하나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한 15가지 정도 되는 사회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논리를 만들었거나 성과를 홍보했거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 박성태> 지금 문화 전쟁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파 쪽에서 강력하게 프레이밍을 해서 청년들에게 소구하고 있는데 이걸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민철> 그래서 민주당이… 

◇ 박성태>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 정민철> 예를 들어서 잠실 선관위 사퇴 때 시작하자마자 그때 이제 부정선거 시위대와 일반 청년들이 섞였습니다. 그럼 그때 극우 진영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하야시켜야 된다.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반 청년들이 같이 선관위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 섞이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안 때 가장 주도적으로 재선거를 함께 주장했고요. 그리고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 민주당은 주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부정선거 시위대와 일반 청년을 좀 거리를 두고 또 일반 청년들로 하여금 민주당도 선관위 개혁에 적극적이고 또 그때 가장 헷갈렸던 게 이재명 정부의 선관위라고 계속 국민의힘이 프레이밍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마치 행정 실수나 무능인 것처럼 계속해서 시도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알리고 설득하는 민주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반복돼 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공백을 메우고 민주당이 청년 세대에게 설득하고. 왜 민주적 가치라든지 약자와의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리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걱정하고 있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극우나 또는 우파들의 이런 민주당 프레임화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쪽에 중점을 둬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정민철> 맞습니다.

◇ 박성태> 그거는 그러면 사실은 우파나 일부 극우 청년들의 작전에 당했다는 건데 민주당 자체의 잘못은 없습니까? 

◆ 정민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공간을 공백으로 뒀다. 더 나아가서.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건 전반적으로는 대응을 잘못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냥 잘못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못 얻었어. 대응을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네요.

◆ 정민철> 기본적으로 대응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요. 먼저 설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상법 개정을 했었죠. 상법 개정을 왜 하는지 민주당이 과연 청년 세대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미디어로, 콘텐츠로, 논리로 설득한 적이 있었나요? 그냥 입법은 입법대로 어떠한 전략이나 홍보 전략은 미비했거든요. 이게 마케팅이 되지 않고 브랜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 때도요. 이 노란봉투법을 왜 진행하게 됐는지 소위 정치 고관여층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다만 실질적으로 정치 저관여층이나 일반 국민분들도 알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설득하고 설명하고 홍보하고 브랜딩 했어야 됩니다. 그 공간에 공백을 놔뒀기 때문에 극우 진영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라든지 민주 진영 혹은 시민사회분들이 이 진정성을 갖고 사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브랜딩하고 마케팅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그럼 이 문제의 공백이 풀리는 순간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진보 진영이라든지 민주 진영의 부활 혹은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지금 전반적으로는 대응을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그 진심은 알고 있다라는 쪽이군요. 

◆ 정민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청년 세대들에서 약자와 연대를 왜 해야 돼? 왜 약자를 보호해야 돼? 왜 혐오하면 안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왜 하면 안 되는가 설득하고 또 이렇게 약자와 연대하고 또 상대방을 혐오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왜 오히려 더 멋있는 모습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있었던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백을 두고서 왜 쟤네들은 저래라고 하면서 정제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사회의 극단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득해야 되고 더 다가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성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일단 정민철 전 정책위 부의장의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본인들이 기득권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86세대가 주축인데 항상 기득권과 싸워 와서 계속 뭔가 개혁을 외치면서 싸우긴 하는데 사실은 청년들은 민주당 정부일 때 청소년기를 지냈고.

◆ 정민철>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서 만났기 때문에 당신들이 기득권인데 대체 누구랑 자꾸만 싸우려고만 하는 거야? 자꾸 싸움만 하면서 대체 우리 미래는 언제 보는 거야?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 정민철> 너무 맞는 지적이고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민주 진영 유튜브에 출연할 때마다 민주당이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는 일단은 인식이 형성되는 그 시기부터 민주당은 의석수가 다수였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당이었고 그리고 정부도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이랬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백으로 놔뒀다는 것도 사실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회에 이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공백으로 놔둬도 괜찮네, 그렇게 큰 문제없네라고 인식했다는 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당원 분들부터 또 대통령께서도 이 위기감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바뀌어야죠, 혁신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혁신해야 된다고 구호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케팅과 브랜딩이라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더 소위 기득권화되지 않으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겠냐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 제가 뭐 청년 기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또 전폭적으로 민주당이 또 나아지고 혁신하고 또 장벽을 낮추고 저뿐만 아니라 청년 정치인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하고 또 향후로는 이제 정말 더 민주당이 세대적으로 다양해지는 순간들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민주당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런 새로운 소위 이제 정치는 강물이니까 새로운 물줄기들을 대하냐에 대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런 사례로 몇 가지를 또 얘기를 했는데 청년 기탁금 문제. 기탁금 문제는 정민철 최고위원이 처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원래 예비 경선만 따지면 500만 원인데 갑자기 20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님이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 김형남>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일단 소개를 듣고 저희가 또 두 분과 함께 김형남 제가 전 사무국장으로 후보로 부르면 되겠죠.

◆ 김형남> 네, 맞습니다. 

◇ 박성태> 김형남 후보님도 최고위원에 출마하시게 됐는데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형남>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형남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실 또 CBS 시청자분들께는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으로 인사드린 적들이 많은데요. 이제 군대라는 한국 사회에서 잘 바뀌지 않는 이 공간들을 바꿔온 경험으로 그리고 또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사회자로서 또 호흡했던 이 시간들을 바탕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또 새로운 여정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당의 사실 지금 최근에 여러 이슈들만 보더라도 참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당의 운영을 현대화하고 이 난맥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역할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후보 김형남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박성태> 최고위원의 뭔가 당을 좀 미래를 내다보게 바꾸겠다, 이런 건데. 그럼 지금 민주당은 못 하고 있습니까? 

◆ 김형남>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누고 계셨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당이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2030 세대의 그 지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새로운 세대의 지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사실 최근에 있었던 기탁금 문제라든가 제가 이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이후에 또 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당대회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논의 과정들에서 과연 당이 당 운영을 이렇게 했을 때 젊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요하고 함께 당에 참여해서 당을 뭔가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고민들도 좀 하게 됩니다. 

◇ 박성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기탁금 문제에 왜 그렇습니까? 

◆ 김형남> 제가 처음에 선거 공고를 보고 기탁금이 4배가 오른 것을 좀 확인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앞에 계신 우리 정민철 후보님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님 그다음에 어제는 대통령님까지 이렇게 함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해 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선거 공고가 일단 후보 등록 29시간 전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탁금이 갑자기 400%가 올랐어요. 그런데 사실 국밥집에서 국밥 값을 1000원 올려도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로 기탁금을 4배나 올렸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여전히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기탁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의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후보자의 책임성 정도를 확보하는 문제로 걷는 것이지 이 기탁금을 마치 선거 비용을 N분의 1 하기 위해서 걷는 것처럼 지금 잘못 착오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 당은 이미 이전에 선거 공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선거를 운영하자라는 이전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방침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선거에 도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금권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나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당이 지금 민주주의 발전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사실 이렇게 되면, 기탁금 같은 경우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이 상대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장년층이나 이쪽에 비해서는 더딘 청년층에게는 기탁금을 내기가 더 부담스럽다.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이 청년 세대에 대한 배려,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 정민철> 약간 기탁금이라는 게요. 사실 기탁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선거를 치르면 다들 아시다시피 부가적인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도 지금 좀 오인 받고 있는 것이 1000만 원을 못 내서 울었다느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고 당연하게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수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탁금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책임감을 갖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또 저희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이라든지 또 들어간 비용들, 이런 것들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는 원외, 국회의원이 아닌 청년 후보이기 때문에 후원회 개설이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기탁금을 예비경선 냈어야 됐고요. 또 사실 청년 후보들은 예비 경선 통과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후원회 개설하는 데 거의 한 5일에서 일주일간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예비 경선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경선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2500만 원을 더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90분 안에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 이후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원외 후보들은 이렇게 기탁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모든 후원이 막혀져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 사이에 4억 4000만 원이 모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원외의 청년 후보인 저희들은 그러면 저희도 후원을 받고 싶고 또 응원해 주시는 시민분들의 그런 후원의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막혀져 있고 원내에 이런 국회의원 후보 분들은 법상 이런 제약이 전혀 없고 이런 데에서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 거죠. 

◆ 김형남>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기탁금은 선거공영제에 준해서 지금 공직선거법상에는 기탁금이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정액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당직이나 공직에 출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성태> 앞서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앞서 정민철 후보에게는 쭉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김형남 후보님이 좀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방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는데 끝나고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030 청년들에게 인기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김형남> 2030 청년들도 저는 한 묶음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이 많고 소득이 많고 각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소득은 많은데 내가 자산은 없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각자 일하는 방식이나 고용의 형태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유독 20대, 30대를 정치권에서 볼 때는 그냥 우리 20대, 30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줘서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와 같은 형태로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30들이 질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다른 2030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게 아닌데 정책적인 처방이 다 똑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다양하게 쪼개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정책들과 접근 방향성을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뒤를 살게 될 그 미래를 예측을 해 나가면서 정치권이 그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 나가면서 방향성을 보여줘야지 2030도 내가 정부를 믿고, 국가를 믿고 앞으로의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마치 조금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딸들 삐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달래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는 계속해서 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 박성태> 지금은 약간 청년들이 우리를 안 좋아하니까 좀 달래보자. 이것도 줘 보고 저것도 줘 볼까 이런 식의 문제 해결 태도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형남> 그렇죠. 50대, 60대에서 지지율이 빠지게 되면 결국엔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대, 30대에서 정책이 빠지게 되면 해줘야 되지라고 묻는 것이 저는 지금 난맥상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두 분과는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