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가담' 여인형·이진우에 징역 30년 구형…박안수 25년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에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에 누구보다 높은 책임을 지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들"이라며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군의 정치 개입 역사를, 그를 통해 형성된 국민의 군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군 통수권자 및 군령권자 명령에 기계적으로 자신의 부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다"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전쟁까지 감수하는 전시 계엄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죄책이 매우 중대하다"며 "내란 범행이 군인들에 의해 충분히 제지될 수 있음에도 저지되지 않았단 것에서 반복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장병들은 상관 지시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방첩사령부 해체라는 조직 존립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했다"며 "헌법기관의 유린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직접 국회 봉쇄 현장을 지휘한 점 등을 짚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점, 곽 전 사령관은 자수서를 제출한 점, 문 전 사령관은 군기누설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해 내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 및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는 등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하고, 실탄 소지 및 무장 출동을 지시해 국헌문란의 폭동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수행 요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해 누설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는 등 내란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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