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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 성향

'김건희 그림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JTBC 뉴스

ONP 요약

전직 검사가 정치인의 아내에게 비싼 그림을 주면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일이 최고 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이 검사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감옥형을 받기로 정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미술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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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전 검사의 권력자 그림 건넴·공천 청탁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

34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023년 2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됨
  • 대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확정
  • 추징금 약 4139만원도 함께 확정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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