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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엔 넘치는데 지방은 텅 비었다"… 복기왕, '국고 50%' 식품기부법 꺼낸 이유
프레시안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이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기부식품 전달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부식품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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