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장윤기 사건 2주 전 광주 광산서 점검…'병합수사 강화' 지침도(종합)

[서울=뉴시스] 최은수 신항섭 기자 =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발생 약 2주 전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관계성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병합수사를 강화하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4월 21일 광주광산경찰서에서 '관계성 범죄 현장 점검 및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경찰청 관계성 범죄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관계성 범죄 대응의 중요성과 기능 간 협업, 관계성 범죄 관련 지침 준수, 현장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국수본은 사흘 뒤인 4월 24일 '반복적 관계성 범죄 관련 병합수사 등 대응체계 강화 계획'을 마련했고, 광주경찰청은 27일 이를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계획에는 관계성 범죄가 반복 발생하면서 위험성이 누적되는 특성을 고려해 병합수사와 기존 이력 진단 기반 수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현재 수사나 입건 전 조사 중인 동일 관계자 대상 관계성 범죄가 추가로 발생하면 사건 간 연관성과 추가 범행 발생 경위,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병합수사 등 종합수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병합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존 신고·수사·상담 이력을 종합 진단해 입건부터 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장 점검과 병합수사 지침이 내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3일 오전 2시께 베트남 국적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틀 뒤인 5일에는 여고생 이채원(17)양을 살해하고 현장에 접근한 남자 고등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두 사건의 병합수사를 국수본에 세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수본은 당시 두 사건을 같은 경찰서 내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협조하는 '통합수사'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살인사건 송치 기간 안에 성폭력 사건 수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가 맡도록 하고, 관련 기록은 살인사건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특정 혐의를 적용하거나 강간살인 적용을 배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병합 수사를 강화토록 한 범죄는 여러 신고의 피해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의 관계성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장윤기 사건과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 건의 병합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현장점검 계획과 병합수사 지침 등이 담긴 공문들도 확보해 당시 사건 처리 과정과 판단 경위를 비교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수사 지휘 과정과 국수본 지휘라인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국수본 강력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hangseob@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