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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겼다고 모두 사기죄?…대법 "형벌권 행사는 신중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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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계약의 비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분쟁까지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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