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속 보완' 주문에…금융위, 레버리지 ETF 보완책 앞당기나

[서울=뉴시스]이지민 김민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에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업계와 관련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예탁금 상향, 매매단위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시행 시기가 다음 달부터 적용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으로 ▲기본 예탁금 1000만원→3000만원 상향 ▲예탁금 산정 시 주식, 채권 등 대용증권 제외 및 현금만 인정 ▲ETF 매매단위 1주→ 20주 상향 ▲운용사·증권사 괴리율 책임 강화 등을 발표했다.

일부 대책은 증권사와 한국거래소의 전산 작업 등을 이유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 5일부터, 대용증권 미인정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식 매매단위 상향은 오는 11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보완 대책 발표 당시 "규정 개정이나 전산 작업을 감안해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 기한 내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는 신규 상품 등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기시행 협의 나설듯…추가 보완책 '고심'

보완책 시행 시기를 두고 '너무 늦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조기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보완책 시행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전산 보완 등 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발표 당시 시행 일정 등은 잠정 계획으로 잡힌 것들이 많다"며 "조기 시행 관련해서는 업계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업계의 전산작업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금 관련 보완책은 시행 시기가 이미 임박한 만큼 현재로선 ETF 매매단위 상향 등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또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투자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은 거래소 세칙·규정 개정 사항이므로 당초 계획보다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논의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던데"라며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겠지만, 어쨌든 신속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추가 보완책 마련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효과를 보고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건상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레버리지 배율을 1.5배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입 취지와 수익자총회 개최 등 절차상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괴리율 관리 방식 개선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김 실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0분 동안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내다보니까 단기간 좁은 구간에 매도 압력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지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괴리율 관리를) 반드시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2시간 정도로 할 수는 없느냐, 꼭 현금을 팔아 관리해야 하느냐, 다른 파생상품 방식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등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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