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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호남 반도체 투자, 기업자유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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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호남 반도체 투자, 기업자유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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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추진과 관련해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또 그는 “더 심각한 것은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정부 자문위마저 경고한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되면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가능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오롯이 국민 개개인이 떠안게 된다”고도 짚었다.이어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도,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도 모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의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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