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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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도, 읽을 수도 없는 법원의 ‘악식명령’···“이주민에게도 재판 받을 권리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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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등 111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가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제공지난달 7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가 일하는 사업장 앞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인천지방법원이 A씨에게 내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이었다.이 공장 관계자들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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