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선] 더 늦출 수 없는 교육교부금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모든 납세자가 부담한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기계적으로 떼어 교육 여건이나 학생 수 변화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중고 교육만을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재원이다. 이처럼 경직적인 재원 조성 방식은 학교와 교사가 부족했던 경제개발 초기인 1972년에 도입됐다.

초중등 교육 투자는 여전히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