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한 국토교통 아이디어, 정책·제도개선 연계

[지디넷코리아]대중교통 불편 해소·방치차량 활용·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자율주행 물류기반 확충 등 국민이 제안한 국토교통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이동·주거·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불편과 물류·자율주행 등 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제도공백을 폭넓게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실시한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공모전은 행정기관 내부 중심 과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현장 문제와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정책화하는 국민참여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는 수상작 가운데 최우수 2건과 우수 2건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화하고 아이디어상 1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최우수로 선정된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한국도로공사)’은 고속도로 나들목과 톨게이트 인근 등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서 DRT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제도개선이나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운수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또 다른 최우수 선정 아이디어인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은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DRT에 한해 소형·경량 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아이디어는 ▲여객공간과 분리 적재 ▲일정 중량 이하 화물로 제한 ▲택배사·운수업체 간 협의 방식 ▲마을회관 등 거점 전달 방식을 활용해 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제시됐다.국토부는 단기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우수작으로 선정된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남양주도시공사)’ 건은 폐차하거나 매각처리되는 무단 방치차량을 자동차 관련 학과나 폴리텍대학 등 교육기관이 방치차량을 교육·실습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 가능성을 검토해 활용 가능한 방치차량의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 아이디어는 휠체어·유모차 등 이용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동 동선, 엘리베이터 고장·공사 상황 등 실시간 시설정보와 역사 내 세부 경로를 제공하는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정보의 표준화·보급 방안이다.국토부는 지하철·버스 운영기관과 민간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와 기술적 검토를 거쳐 과제의 정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이디어상으로 선정된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중계 거점 조성’ 건은 아이디어는 우수하지만 자율주행 화물운송 현황 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 현황과 향후 수요, 노선별 기반시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활용 가능한 위치와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뿐만 아니라 새싹기업·민간협회 등과 소통을 정례화해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우수 제안이 법령 개정, 규제특례 및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