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조,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추진 "자치재정 침해"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용공노)은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추진과 관련, "111만 용인시민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독단적 구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용공노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 공장 유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부담과 환경 문제를 용인시민이 감내하고 있으며, 인허가와 행정 지원 업무 역시 용인시 공직자들이 맡아온 만큼 법인지방소득세는 시민 복지와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세제 개편 추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기업 유치 동기를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기도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기초지자체 세원 이전이 아닌 자체 재정 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공노는 수원·화성·성남·평택 등 관련 지자체 노동조합과 연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추진이 철회될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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