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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으로 선관위 해체”…여야 합의로 이뤄내길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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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으로 선관위 해체”…여야 합의로 이뤄내길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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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개헌을 통해 기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송기헌 단장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선관위 명칭과 구성방식을 변경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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