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민간임대 분양전환 분쟁 막을 법적 장치 시급”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과 사업자 간 갈등이 잇따르자 전주시의회가 매각가격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명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기업형·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단지가 늘면서 분양전환과 우선매각을 둘러싼 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행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