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최저임금, 표결보다 합의제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결정과 동시에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7일 특수고용·도급제 노동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소상공인의 지급능력과 경영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노사 모두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건, 이번 결정이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증거다.결정 과정의 본질적 문제는 표결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 표결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