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반 국회 “일 안했나”… 與野위원장 상임위 가결률 7% 안팎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개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수진영과 시민들은 이를 심각한 선거 관리 실패로 보고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투표 불가로 인한 참정권 침해는 인정하되, 이를 '부정선거'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왜곡이라고 거리를 두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거나 정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에는 비판적. 선거 관리 개선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지만, 재선거 같은 극단적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선거 관리의 중대한 실패로 보고, 국민의 재선거·특검 요구와 지속적 시위를 정당한 시민 저항으로 옹호. 대통령의 '부정선거론 비판'을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정부 태도로 강하게 비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국회 전반기 가결률이 여야가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모두 7%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야당 상임위뿐 아니라 여당이 맡은 상임위 역시 입법 성과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국회(2025년 6월 4일~올 6월 14일)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10곳의 가결률은 7.6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 7곳의 가결률은 6.91%였다.
가결률은 발의된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법안의 비율을 의미한다.
역대 국회의 가결률은 19 대 15.7%, 20대 13.2%, 21대 11.4%로 통상 10%를 웃돌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전반기에는 7.42%로 가장 낮았다.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가운데 가결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정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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