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석유화학 살리겠다며 공급 더 늘리는 정부

대한민국 경제의 대들보였던 석유화학 산업이 존립의 기로에 섰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자급률 상승은 더 이상 일시적 업황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인 생존의 문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21일 석유화학특별법을 시행하며 에틸렌 생산 능력 감축과 고부가 스페셜티(고기능 특수소재) 중심의 산업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정책은 시행 초기부터 모순에 부딪혔다.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