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영업이익 비율 배분이 쟁의 대상?…적정선에서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도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도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을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