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개혁 견인차 되겠다"

머니투데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the300]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지키고 개혁 추진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 시대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검찰개혁, 중단없는 언론개혁, 성역을 없애는 사법개혁, 불가역적 경제개혁 등 민생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재명정부 1년 내란청산과 개혁의 일정 성과가 있었음에도 내란세력심판과 개혁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개혁은 시작하면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개혁도 계속돼야 한다"며 "역선택방지법을 비롯 정당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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