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법원 "도피 가능성" 판단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효력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탄 전 교수가 추가로 청구한 3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