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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與최고위원 선거 출마…"이해찬의 길 따라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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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날 밤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민주당을 지키고 개혁 추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시대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검찰개혁, 중단없는 언론개혁, 성역을 없애는 사법개혁, 불가역적 경제개혁 등 민생개혁"이라며 "이재명 정부 1년 내란청산과 개혁의 일정 성과가 있었음에도 내란세력 심판과 개혁은 현재진행형이다. 개혁은 시작하면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개혁도 계속돼야 한다. 1인1표제는 당원주권 정당의 첫걸음"이라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구현하는 1인1표제는 선거제도가 정한 1인1표 평등선거원칙에도 부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입당법으로 150만 권리당원시대가 열렸다. 역선택방지법을 비롯 정당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공든 탑을 지키겠다. 김대중 대통령·노무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께서 차곡차곡 쌓은 성과를 비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전환이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자랑스런 대통령들은 민주당의 역사"라며 "이 역사를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보는 통합하고 연대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승리와 평택의 패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민주개혁 세력과는 통합하고 진보개혁 세력과는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다. 이해찬 대표님은 4명의 민주당 대통령을 만드셨고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이루시고도 공치사하는 법이 없으셨다"며 "이해찬의 길을 따라 가 보겠다. 민주당의 중심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지도부를 굳건하게 지키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함께 해주시고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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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개혁 일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추진

56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심의 중
  • 진보 법학자·의원들이 완전폐지는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 경찰 부실 대응 불가라 비판
  • 보수는 헌법 위배, 중도는 정국 교착·약자 피해 우려로 신중론 제시

전개 타임라인

  •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의견…"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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