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민주당 "형사소송법, 다음주 추가 정책의총 열어 논의"
프레시안
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가 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성 당원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은 강경파들의 '완전 폐지' 주장 외에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던 민주당 내 분위기가 변화하는 모양새다.
한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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