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성 채무’ 올 첫 1000조 돌파

올해 말 적자성 채무(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만 해도 597조여원에 머물던 적자성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 시점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해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대비 ‘질 나쁜’ 채무로 분류된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5회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