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그리 좋다면 정성호 왜 사퇴하겠나”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겨냥해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30일 형소법 처리 방침을 전하면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검경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며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직격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느냐”며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