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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 '2026 노사민정 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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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21일 대통령은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정책도 나왔지만, 실제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노동기본권 확대 —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정부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확대 입법 취지를 강조.

중도 성향:쟁의 범위 기준화 —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해 사회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보수 성향:경영자율성 보호 —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 분쟁 대상이 되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해 정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충주]충주시는 '더 모아(The more) 충주'를 지향하는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동석)가 22일 충주컨벤션센터에서 노사민정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중앙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충주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노사민정 관계자를 비롯해 실무협의회 위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내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특히 발제자로 초청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외협력실 이길모 전문위원은 정부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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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노동계와 정부, 노동쟁의 범위 기준 놓고 의견 불일치

53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대통령이 노동쟁의 범위 과다 확대 우려해 정부 기준 제시 필요성 언급
  • 노동계가 노동기본권 축소라 반발하고 입법 취지 존중 주장
  •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1일 4시간) 폐지, 실 근무 시간 보상으로 결정

관련 개체

Lee Jae-myungSK하이닉스현대자동차한화오션삼성전자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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