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로 핵심광물 투자…해외개발·재자원화 지원
ONP 요약
3월에 시작한 새 노동법이 4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다. 삼성 직원 노조가 회사의 큰 사업 계획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정부가 이를 문제 삼으며 법을 다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진보 성향:법 취지의 왜곡 — 하청노동자 보호가 본래 취지였으나, 정규직 대기업이 경영결정까지 교섭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그 취지를 벗어났다.
중도 성향: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구조적 문제 — 경영상 중요 결정까지 노동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보수 성향: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 —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여권의 책임이며, 경영권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정책 실패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한다.
해외 자원개발부터 정·제련,가공, 재자원화까지 전 주기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핵심광물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핵심광물은 희토류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다.
정부는 높은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에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