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법으로 세우고 재정으로 움직여야" 제도화 로드맵 제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기본사회를 법·재정·행정으로 작동하는 국가 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열고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과 재정·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본사회 기본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 관계 정립,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개정, 기본사회인지예산과 기본사회지수(BSI) 도입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본사회를 개별 복지사업이 아닌 국가 운영 원리로 정착시키고, 예산 편성과 지방정부 평가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21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 토론회가 기본사회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에 방점을 찍었다면, 22일 토론회에서는 기본법을 재정과 행정체계로 연결해 실제 작동시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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