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연동률 20.79% 수술…박홍근 "들여다 볼 때 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낮출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돼 있는데 박 장관은 학령 인구의 감소와 세수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이처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오후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