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과 공격적 조선동맹 구축해야…세제 혜택 주자"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미 조선협력센터 출범을 하루 앞둔 22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의 조선 패권에 맞서기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과 공격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금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이날 '새로운 항로 개척: 중국의 세계 조선업 지배 대응' 청문회를 열고 "우리는 세계의 다른 해양 강국인 한국, 일본과 공격적인 조선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양국의 산업 역량을 통합하면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균형추를 만들 수 있다"며 "한일의 상업 건조 역량을 활용해 우리 공급망을 확보하고, 미 조선소는 고성능 전투함 건조에 집중하게 하며, 자유세계를 중국의 해양 제국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분리해내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해양행동계획이 제시하듯 우리는 동맹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면서 "HD현대, 한화오션, 이마바리 같은 기업들이 미국 땅에서 조선소를 인수하고 개보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도 "우리 혼자서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 한국이 가진 독특한 역량과 일본·인도·호주 등과 함께라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를 조선 산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도 확실성을 만들어줘야 한다. '여기에 투자하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25년간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겠다'는 수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제임스 김 스템슨센터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한국은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부터 '마스가(MASGA)' 이니셔티브, 1500억 달러 조선 배정, 워싱턴 협력센터 설립까지 과감하게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한화 자회사들이 USTR의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며 이런한 보복 비용을 흡수하거나 상쇄할 메커니즘이 한미일 3국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한미 조선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선협력센터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문을 연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책 동향 등과 함께 양국 기업 간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개소식 참석을 계기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투자 프로젝트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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