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맞불 예정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다. 지난 2월25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앞서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을 '정치 보복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이날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 방침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5선의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서 윤용근·김태규·이진숙·김민전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오는 21일까지 의원총회를 예고하며 당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동의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이 표결 종료 이후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으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뉴시스에 "원 구성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여당에서는 타협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라면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시작되는 내달 18일까지 여야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남은 7개 상임위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론도 일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현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진 여부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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