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유시민의 진짜 속마음은 '공소취소 경고'?

1. 유시민의 진짜 속마음은 '공소취소 경고'?

조선일보가 최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연달아 비판하는 배경에 여권의 '공소취소 움직임'에 대한 경고가 있다는 분석을 23일 내놓았다.

유시민은 지난달 26일 유튜브에 업로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이후 매불쇼(15일), 2분뉴스(21일)에 연달아 출연했다. 방송에 나올 때마다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배경에 대통령이 있다며 '정계개편 실패론' 등을 거론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격하게 반발했다.

유시민은 방송할 때마다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밝히지 않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시민과 가까운 민주당 인사들은 그가 독설을 퍼붓는 진짜 이유에 대해 "친명이 주도하는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입을 모았다.

유시민은 지방선거 전인 2월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4'에 출연해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며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만든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유시민은 6월 지방선거 때 공소취소 역풍을 봤기 때문에 당 대표가 바뀐 뒤 재차 공소취소를 추진할 경우 지지율은 폭락하고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도 망하는 길로 간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익명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에도 '민주당 차기 당 대표는 김민석'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이유 역시 측근이 당 대표가 돼야 공소취소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신문의 정우상 논설위원은 전날 칼럼에서 지난해 11월 2일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자 청와대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며 하루 만에 무산시킨 일을 거론했다.

나중에 친명계가 공소 취소를 추진할 때는 청와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정청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냐"며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명청갈등의 본질을 정권 재창출과 대통령 안위 중 우선순위를 둘러싼 시각 차이로 설명했다.

청와대는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매불쇼 방송 다음날(16일)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유시민 발언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2.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가닥 잡는 민주당

유시민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해왔지만, 민주당의 최근 흐름은 논란이 된 검사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3일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24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국회 법사위원 18명 중 9명은 보완 수사권 폐지론에 섰다. 국민의힘 6명은 유지 의견이고, 민주당 김남희·박균택·박지원 의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두어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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