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속보]‘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에 징역 3년
경향신문
조회 0
AI 통합 요약
최근 검찰이 자금세탁 조직,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 무마, 유가 담합, 기업의 부정 상장 및 인사이더거래 등 다양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죄목으로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이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43건 · 8개 매체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25%보수 성향 50%
2개 매체2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