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 폐지안 거부권 포기하면 정부·여당 동반 몰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만 침묵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범죄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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