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법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시세조종 적용 조항 미특정·압수절차 준항고 사건 등 고려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학원 운영자이자 개인 투자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행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병원장 장모씨, 전직 DI동일 이사 정모씨, DI동일 소액주주연합 대표를 자처하는 신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