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태환]해협은 열렸지만, 다변화는 지금부터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렸다.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넉 달여의 공급 불안도 걷히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나 정작 긴장해야 할 때는 지금부터다.

위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원유 도입처 다변화의 동력도 번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낯선 장면이 아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도입이 끊기자 중동 의존도는 60% 선에서 2년 만에 72%로 되돌아갔다.

2차 오일쇼크 이후인 1982년 다변화 지원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때 전량에 가깝던 중동 의존도를 70% 수준까지 낮춘 것은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기업을 탓할 일은 아니다.

원유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운임이 가장 싼 중동산을 고르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다.

다변화의 안보 편익은 국민경제 전체에 퍼지지만, 비용인 추가 운임은 기업 원가와 소비자 기름값으로 돌아간다.

개별 기업의 손익계산에 나라 전체의 편익이 잡힐 리 없으니, 시장에 맡긴 다변화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