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페이퍼컴퍼니, 굉장히 문제"…부실입찰 의심 업체, 입찰보증금 부과

적격심사 점수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 정부가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불공정 입찰을 막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되는 업체를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적격심사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제도를 손본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및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향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