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꼼수 특허’ 행위 칼 빼들다

제약회사 A사는 가짜 실험데이터를 기재해 특허를 등록받았지만 소송 과정에서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B사는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 기술인 것처럼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등록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밝혀져 합의금을 지급했다.

C사는 기계장치 발명과 관련 없는 화학 조성물을 명세서에 추가해 특허를 받은 뒤 홍보와 입찰에 활용하다 적발됐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