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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식 술타기’하면 징역 1~5년, 벌금 5백만~2천만원…새 양형 기준 나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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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음주 측정 및 음주 시간 예측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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