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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審制度の見直し “検察任意の証拠開示は後退せず” 平口法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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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審制度の見直しをめぐり、平口法務大臣は、証拠開示のあり方に関連し、弁護側の求めに応じて、裁判所が検察に対して、任意での証拠の提出や開示を勧告している現在の運用は、法改正後も後退しないとしたうえで、これまで以上に、適切に対応していく考えを示し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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