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도 기회 고민"…보유세↑양도세↓?

구윤철 "비거주 다주택 양도세 부담 차등화 고려"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전날(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면서도 "매도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하면서도,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주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모두 강화해 매물 잠김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달 초 세제개편안 공개와 더불어, 공급대책과 금융 규제를 종합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며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핀셋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 文정부 이후 최고주택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 심리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이 치솟았던 2021년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현재와 비교한 1년 후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로 전월보다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였던 2021년 9월 128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尹집유 확정시 국힘 대선비용 397억 반환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해 주목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지게 됩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총 397억원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고, 현금과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李 "韓-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미룰 수 없는 과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관세동맹으로,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자 리튬과 니켈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어려서 고생한 사람들은 모든 기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 대통령과 저 모두 굉장히 어렵게 자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美·이란 협상 중 '신경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재개를 놓고 중재국 등을 통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이란이 만나길 원했고 우리는 만나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틀 전까지 하던 일을 다시 하면 된다"고 언급, 합의 불발시 군사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 회담을 원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란이 미국에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가 없다"며 이란의 모든 의사결정은 미국의 우려가 아닌 오직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는 변수에 의해서만 투명하게 결정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안국인 오만과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이 협상은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미국 개입설을 부인했습니다.

국제유가, 美 이란공습 중단에 급락…뉴욕증시 혼조 마감미국이 주말새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27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ICE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88.36달러로, 전장 대비 8.7% 하락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61달러로 전장보다 7.5%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9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국제 유가 급락에도 뉴욕증시는 반도체 업종에서 매도세가 이어지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2.83포인트(0.51%) 오른 5만 2210.0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20포인트(0.02%) 오른 7413.1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43.74포인트(-0.18%) 내린 2만 4932.0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프랑스·스페인 산불 잦아들었지만 오늘과 내일 폭염 예보에 긴장엿새째 맹렬히 번진 프랑스 남서부 권역 산불이 확산세를 일시 멈췄으나 28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보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밤사이 산불 피해가 큰 남서부 지롱드 데파르트망에 한 시간가량 비가 내려 산불이 추가로 확산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지롱드 수도이자 와인 산지로 유명한 보르도에서 15㎞ 떨어진 지점까지 확산해 위기를 키웠지만, 상황이 호전된 겁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프랑스 전역에서만 11만 6085헥타르(㏊)가 산불로 소실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29일 정점에 달할 예정이며 산불 진화 작업이 한창인 남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도 마드리드 지역 서부 산불 확산 속도가 둔화하고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산불로 탄 면적만 15만 3천㏊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배에 달합니다. 수도 마드리드와 톨레도, 아빌라 지역에서 총 7만 7천㏊가 탄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아빌라 산불은 바르셀로나 면적의 5배인 5만㏊를 태워 스페인 역사상 최대 면적으로 기록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