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유세-대출 규제-공급방안… 부동산 ‘7대 이슈’ 공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방안과 금융 지원, 세제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보유세율 인상 정도와 초고가주택 기준, 거래세 인하 여부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개 국민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만치 않은 부정적 여론이 확인된 가운데 토론회를 통해 이른바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을 피하고 정책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李 “부동산 적정한 보유세 등 토론”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