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윤철 “서발법 제정 시급”… 정치가 발목 잡아선 안 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만시지탄이다.

이 법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12월 발의된 이후 15년 ...